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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fe/Free Thinking

2010년 10월 01일 부터 자동차 범칙금 상승


※ 자동차 범칙금 및 벌점 정보 ※

-. 10월01일부터 전지역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 속도 단속한다고 하오니

   30Km이상 구간 통과하시지 마세요. 벌금 부과됩니다.

-. 어린이 보호구역 통과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
   범칙금 및 벌점 100%로 오릅니다.

 

2011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는데 부족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까요?

무조건 규정속도 지키며 안전운전하세요.

위반행위

적용법조

(도로교통법)

과태료

범칙금 및 벌점

범칙금

벌점

통행금지ㆍ제한위반

제6조제1ㆍ2ㆍ4항

없음

4만원 → 8만원

없음

주ㆍ정차 위반

제32ㆍ33ㆍ34조

4만원  → 8만원

4만원 → 8만원

없음

제한속도

(30km/h)

위반

40km/h 초과

제17조제3항

10만원 → 20만원

9만원 → 18만원

30점 →  60점

20~40km/h

7만원  → 14만원

6만원 → 12만원

15점 →  30점

20km/h 이하

4만원  →  8만원

3만원 → 6만원

없음 →  15점

신호ㆍ지시위반

(일방통행위반)

제5조

7만원  → 14만원

6만원 → 12만원

15점 →  30점

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

횡단보도

제27조제1ㆍ2항

없음

6만원 → 12만원

10점 →  20점

일반도로

제27조제3ㆍ4ㆍ5항

4만원 →  8만원